주택건설업
| 업 무 내 용 | 단독주택의 경우 20호,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(주택건설업) 이나,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(대지조성업)을 말한다 |
| 등 록 기 준 | 1. 기술능력 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②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|
| 2. 자본금 법인 : 3억원 이상 개인 : 6억원 이상(영업용자산평가액) | |
| 3. 시설 ·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|
*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,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.
건설업자로 보는 주택건설업자
| 업 무 내 용 | 주택건설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(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)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. (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·제44조·제93조·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) |
| 등 록 기 준 | 1.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.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|
| 2. 자본금 법인 : 5억원 이상 개인 : 10억원 이상(영업용자산평가액) | |
| 3. 시설 · 장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|
감리전문회사
| 종류 | 감리원 | 자본금 | 장비 |
|---|---|---|---|
종합감리 | * 특급감리원 5인 이상(토목분 야 1인이상, 건축분야 1인 이상) *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0 인 이상 | 5억원 이상 |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인인발시험기 |
토목감리 | * 특급감리원 3인 이상(토목분야 1인 이상) *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12 인 이상 | 1.5억원 이상 |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|
건축감리 | * 특급감리원 3인 이상(건축분야 1인 이상) *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12 인 이상 | 1.5억원 이상 |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|
설비감리 | * 특급감리원 2인 이상(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) *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8인 이상 | 1억원 이상 |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계 |